고민해 대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올해는 좀 더 부지런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름 연말정산 안내책자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지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 : 네, 안녕하세요~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전에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세무사 :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해에는 설명하고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민해 대리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인적공제 말고 다른 공제항목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세무사 :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고민해 대리 : 인적공제란 전에 설명해주신 기초공제와 추가공제를 말씀하신건가요?
세무사 : 네, 그래요.
고민해 대리 :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은 다른건가요?
세무사 : 모두 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 성격은 달라요.
고민해 대리 : 각 공제항목의 성격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고민해 대리 : 네, 설명해주신 후에 표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사 :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소득공제의 성격을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효과는 “공제액 × 적용세율” 만큼의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10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소득세율이 6% ~ 45% 까지 적용되므로 소득수준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 예시>
표로 간단히 정리한 소득공제의 효과입니다. 공제금액이 곧 세금 감소액이 아니라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 금액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잔소리 하나 하고 설명할게요.
앞으로 설명하는 항목들은 주의할 게 있어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특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한 것외에 다른 공제항목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실무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여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공제를 설명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특별소득공제를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액과 주택자금관련 지출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특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⑴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부담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⑵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적용하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 주택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개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1) 세대의 개념¹⁾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주택자금 공제시 세대의 범위>²⁾
2) 국민주택규모³⁾
①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다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②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③ ‘주택’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는 제외)을 포함합니다. ④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면적은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도시지역 안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자금공제에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주택자금공제는 다음의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저축관련 공제액 주요내용 정리>⁴⁾ 고민해 대리 : 와~~ 이 금액들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사 : 그렇지는 않고요, 저축 종류별로 가입시가가 있기 때문에 모두 공제적용은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공제항목의 공제금액까지 반영한 합산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속단하시면 안됩니다.
고민해 대리 : 아직 주택자금관련 공제 설명이 안 끝났어요?
세무사 : 아직 반 정도밖에 설명 안한걸요~~
고민해 대리 : 그럼 마저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해서 저축관련 공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대출과 관련한 공제를 살펴보기로 해요.
고민해 대리 : 아무래도 저축관련 공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살펴볼 요건들이 좀 더 많아요. 대출관련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하나의 표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각각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고민해 대리 : 어휴......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세무사 : 아무래도 주택자금공제 관련 내용이 꽤 까다롭고 검토할 내용들이 많죠?
고민해 대리 : 네, 그런데 주택자금공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공제항목들을 모두 합산해서 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해서는 각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합산한도를 적용하는데 이 부분까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대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고민해 대리 : 지금도 힘들어요....
세무사 : 자~~ 조금만 힘내서 마무리 지어보기로 해요.

주택자금공제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⁷⁾

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⑵ 주택자금공제의 전체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⑶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 ②’의 금액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각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합니다.

① 2015.01.01. 이후 차입하는 분의 경우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공제한도 개정연혁 고민해 대리 : 아직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세무사 : 네, 그럼요~~ 중요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설명드려야 하고 그 외 공제 항목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고민해 대리 : 네, 오늘은 주택자금관련공제 내용을 좀 더 봐야 겠어요.
세무사 : 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주택자금공제 내용은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많이 살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