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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일병 사망 사건

휴전선 GOP 근무 병사 면회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4.08.13 (14:00) 수정 2014.08.13 (19:10)

휴전선 GOP 근무 병사들에 대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를 신고한 제3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한 GOP 과학화로 경계 근무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GOP 근무 병사들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이 보완됩니다.

또 부대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 보복과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포상까지 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병영문화 혁신 방안은 또 GOP 부대에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석 대의 응급 헬기를 여섯 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관을 현재의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언어 순화 운동과 독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침도 이번 혁신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올해 말까지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해 장병과 부모, 친구 등 누구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와 간부는 물론 부모까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인권 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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