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단체들 "사학법 개정안 반대…철회 안하면 '낙선운동'"(종합)

양정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당이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개신교계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의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 책임"이라고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해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인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질의응답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찬성한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말에 "사학의 공영화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으로, 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앞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관계자는 성명에서 거론한 '낙선운동' 계획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교육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와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철 감독과 김종준 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회견에 참석한 교계 관계자 20여명은 회견장 단상에 올라 '사립학교 교원임용 자주성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따라 '반대한다'를 외치기도 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24 17: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