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 당초 계획 6% 보다 낮게…총지출 590조 안팎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558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한 데다 2019년 글로벌 경기침체,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면서 정부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18년도 예산을 제외하면 모두 9% 안팎에서 지출을 늘린 셈이다. 직전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짠 2017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초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6% 밑으로 낮추기로 한 것 역시 최근 4년동안 증가한 재정지출을 정상궤도로 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도 예산 지출증가율을 6%로 제시했다. 지난해 밝힌 계획보다 지출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558조원에서 소폭 증가한 590조원 안팎에서 편성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올해까지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다"며 "지출 증가율 하향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을 정상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은 재정건전성 회복 원년…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
2018년 이후 시작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친 탓이라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재정건전성 악화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출범 이후 7~9%를 유지해 온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획보다 낮추려는 것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기재부는 올해 3월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강력한 지출구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혁신 방침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판 재정준칙도 지출증가율 하향 방침의 배경이다. 2025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는 한국판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이내,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어느 한 지표가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나머지 지표에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지만, 현재 지출과 채무 증가속도를 유지하면 재정준칙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과 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며 "2022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도 같은 기조아래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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