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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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지원 제대로 안 이뤄져
할머니·보호자 만족도 5년來 최저치
간병비·건강치료비 등 걱정에 한숨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배춘희 할머니(오른쪽)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보호자들이 지난해 체감한 정부 지원 만족도가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태 이후 정부가 직접 위안부 할머니 지원을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만족도는 되레 하락한 것이다. 일본의 사죄 및 배상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할머니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약속했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설문에 응답한 할머니(6명) 및 보호자(14명)의 정부 지원 만족도는 3.6점으로 집계됐다. 개별조사에서 할머니의 경우 3.8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한 반면 보호자는 2019년 4.6점에서 지난해 3.4점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전체 만족도는 2015년(3.5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보호자 만족도는 할머니와 보호자를 분리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치다.

이 조사는 여가부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에 위탁해 수행한 것으로, 할머니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정복수 할머니, 지난 2일 윤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이날 현재 생존 할머니는 14명이다.

조사를 수행한 연구소 측은 “보호자의 만족도가 감소한 이유는 2020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된 위안부 피해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실망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할머니와 보호자들은 단순히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간병비와 건강치료비 등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간병비를 받고 있는 11명(할머니 1명, 보호자 10명 응답) 중 9명이 간병비 부족을 호소했다.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할머니 6명 중 4명(매우 부족 1명, 조금 부족 3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보호자는 15명 중 6명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정부는 피해 할머니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 각 할머니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일보 확인 결과, 나눔의집에서는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간병인이 할머니와 즉시 분리되지 않고 4개월간 함께 거주했다. 또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해 4년마다 이주를 걱정해야 하는 할머니와,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할머니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정의연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경·나진희·이강진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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