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추적]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후폭풍…“검증 부실·간과”

입력
수정2021.05.26.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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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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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소각장과 집단 암 발병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했던 환경부의 결론인데요.

소각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속에 조사 방법과 절차, 결론까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뉴스추적, 이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전, 청주시 북이면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견인복 씨.

건강했던 남편을 2013년 4월 혈액암으로 잃었습니다.

소각장에서 1km 떨어진 19가구 규모의 이 마을에서만 5년 새 10여 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견인복/전 청주시 북이면 거주 : "(청주시가) 환경 영향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각장) 허가를 막 내준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암 마을로 사람들이 전멸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소각장 밀집과 집단 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기존에 했던 다양한 역학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역학회의 자문을 생략하는 등 결론 도출을 위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 전북 익산에서도 "비료 공장과 주민 암 발병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가 역학회의 자문 결과로 입장을 번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오경재/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북 익산 장점마을 조사위원 :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방향성하고 환경부가 보는 방향성이 같은 (과학적 사실 등) 내용을 가지고도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발암 물질 분석이 소각장 위주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합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1, 2급 발암 물질은 무려 20여 종이나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면의 한 소각 업체는 2010년 허가받을 당시 카드뮴 배출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017년 상반기, 다이옥신을 허용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북이면 주민 남녀 모두 모든 암 발생률이 대조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 폐암의 경우 1.4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사 핵심 연구자들은 이런 중요한 과학적 사실들이 상당 부분 간과됐다고 지적합니다.

[김용대/충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환경부 조사 책임자 : "중요한 것은, 북이면 주민들이 암 발생이나 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발암 물질이 소각장에서 가까운 주민일수록 높았다는 부분 등을 볼 때 충분히 소각장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역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종한/인하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과학적인 판단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전문가들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이정훈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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