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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메이플 확률 조작 사태'**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법 개정안. 유저들이 직접 나서 여론을 형성하고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는 반면, 법안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왔죠.

<aside> ❓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이며 도박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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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외국(특히 유럽)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불법 도박으로 보고 금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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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아직 그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만)하는, 이른바 '가챠 금지법' 같은 법안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해 막대한 세금을 매기고 규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지금 나온 이 법안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왔나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봅시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일까? (feat. 왜 도박법으로 규제 안함?)

언어란 참 오묘합니다. "도박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특히 법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요컨대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일상 언어의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확률형 아이템=도박"**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이미 법에 쓰여있는 도박이라는 행위의 정의와 기존 판례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 맞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