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제도를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으며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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