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전철 분야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존 민자사업은 재공영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공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철도 사업장별로 격차가 큰 노동조건을 통일하고, 광역교통공사 설립으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철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도 민자사업, 선거시기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
수도권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신분당선·소사원시선(서해선)·인천공항철도·우이신설경전철·의정부경전철·용인경전철 등이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위례선을 포함한 10여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민자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가고 요금인상 논란까지 일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인천공항철도 사태 이후에도 철도 부문 민자사업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공공연구원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가 15일 내놓은 ‘궤도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공영화 전략 모색 연구’ 보고서는 그 원인을 ‘민영화 맹신’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공공부문의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는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민자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특혜를 받았다. 9호선의 경우 민자사업자는 건설 당시 전체 사업비의 20%만 부담하고도 30년간 사업운영권을 가져갔다. 민자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불거졌지만 선거 때마다 이는 확대재생산됐다.
연구진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언론보도를 분석했더니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 즈음해 철도건설 관련 보도가 급증했다.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면 뒤따라 보도하는 양태가 반복된 것이다. 연구진은 “궤도부문 민자사업은 선거시기에 공약이라는 방식으로 공론의 장에 등장하는 게 특징”이라며 “민자사업 방식의 궤도사업이 정치적 자원으로서 동원되고 사용된다”고 진단했다.
서해선 1개 노선에 3개 회사 기형적 체계
“민영화 효율적? 실제 사회적 비용 많이 유발”
민자사업장 곳곳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문제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해선은 운영도 민간이 하고 있다. 하부부문 시행사인 서부광역철도㈜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열차운영·차량보수 업무를, 하부부문 시행사인 이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소사원시운영㈜에 역운영·운전취급 업무를 맡겼다. 1개 노선 3개 회사의 독특한 체계다. 다단계 하청구조 말단인 소사원시운영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무체계나 처우에서 차별받는다. 비슷한 일을 하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안 된다.
김포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재정사업으로 건설됐지만 민자사업과 다를 바 없다. 김포시에서 운영을 수탁한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재위탁했다. 9호선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기업에 재위탁했다. 서해선, 김포도시철도, 9호선 2·3단계의 최근 1년 평균 퇴사율은 30%에 육박한다.
용인경전철 소유자는 용인시, 사업 시행사는 용인경량전철㈜이다. 시행사는 경전철 운영권을 네오트랜스라는 철도 운영회사에 위탁했다. 네오트랜스 노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같은해 12월 잠정합의를 했다. 그런데 회사는 체결식을 미루더니 잠정합의 한 달도 되지 않아 재교섭을 요구했다. 용인시가 중재를 했지만 회사가 거부해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는 “민영화는 재정을 절감하고 건설과 운영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윤누출과 요금정책 제약·일자리 질과 노동조건 악화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자사업은 재구조화를 통해 공영화하고, 위탁한 사업장은 직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운행범위가 넓어진 철도를 담당하는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해 철도직영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영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간 현격한 노동조건을 통일하는 작업을 먼저 하자고 제시했다.
김성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9호선 2·3단계와 서해선 연장구간은 통합 관리를 하는 식으로 철도 공영화 논의의 첫걸음을 뗄 필요가 있다”며 “추가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도 교통수요에 근거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