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14. 전의 상법(이하 “종전 상법”이라고 한다)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 취득이 불가피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하였다. 종전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규제한 것은, 회사가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부 주주를 선정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선정된 주주와 선정되지 않은 주주 간의 주주평등원칙이 침해될 수 있고 취득가액의 저가 또는 고가 여부에 따라 주주 간의 이익분배를 차별하는 결과가 되며, 회사 내부자의 주가조작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배당과 유사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한다)은 상장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을 비상장법인에 비하여 우대하는 결과가 되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한 기업의 재무관리를 탄력적으로 하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4일 상법을 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자본시장법의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상법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자본시장법 165조의3 1항 1호).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1964.11.12.자 64마719, 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무효인 경우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식매도인도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정족수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며,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도 없다. 또한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도 없고,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도 없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자기주식에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법무부는 자기주식은 무상주를 받을 권리도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법무부 법심 2301－1386).

법인이 자기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계상하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표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3, 일반기준 15.8). 자기지분상품은 취득한 이유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C36).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원가만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이 감소한다.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계정에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표시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을 매도한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3). 자기지분상품의 매도, 발행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로서 1주당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매각 또는 소각시 어떤 자기주식을 먼저 매각 또는 소각한 것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인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만 인정하므로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면 결산서의 자기주식처분손익과 세무상 자기주식처분손익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이 복잡해진다(법령 75조 1항).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법인은 주식을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대법원2010두25152, 2011.8.25.).
법인이 자기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다음 두 가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가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적절히 소득처분한다(법령 88조 1항 6호).
• ②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법 28조 1항 4호, 법령 53조 2항).

  지급이자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
  	총차입금

관련 예규 및 심판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 경우의 사례

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따라 형식상 균등조건으로 하였으나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한 것을 과세관청이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본 사례가 있다.
과세관청은 무수익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해당 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1.20.에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2011년 상법이 개정된 후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계획을 유보하거나 그 판결에서 논란이 된 쟁점(상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한 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실무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사건의 개요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 (1) 사건의 개요 A법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1988년에 설립되어 방위산업 관련 화공약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중에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한모 씨로부터 자기주식 10만주(전체 주식의 6.25%)를 1주당 11,000원 합계 11억 원에 양수하였고, 한모씨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015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기주식 취득 방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 매수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6.4.4.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이행하여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① 원고는 한모 씨의 아들 3명을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은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모 씨가 보유한 쟁점주식만 취득함으로서 균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이 되었으므로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임
  ②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 목적이 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한모씨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증가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일 뿐임. 이 사건 주식 거래로 B의 비상장주식은 감소하고 예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속가능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② 원고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매각 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2014년과 2015년에도 한모씨로부터 계속하여 각 10만주씩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계획도 없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이 없으며,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3) 소송의 진행상황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658, 2017.1.20.	서울고등법원 2017누35631, 2017.8.30.	진행 중
  국승	국승	-



• (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 1)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유효성 가) 상법 규정 위반 여부 (1) 상법 제341조 제1항 본문은“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가목),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나목),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다목),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라목),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마목, 이하‘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바목)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해야 하고, 제2호에 의하면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62조 제1항은“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회사는 특정한 목적이 없어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 다목, 바목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2011년 말일과 2012년 말일을 기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11억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이 대출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인정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주들은 모두 대표이사 한모씨의 자녀들이거나 그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원고의 자회사 등으로 그 구성이 모두 대표이사 한모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주주 전원에게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에 대하여 한모씨만이 양도 신청을 하였고 결국 원고는 한모씨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한 점, ③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상법 제342조의2)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은 당초부터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④ 한모씨는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 12. 31.자로 평가한 10,939원을 가감하여 11,000원에 양수한 점, ⑤ 한모씨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답하였고 원고의 감사인 문OO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⑥ 원고의 2012.10.23.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원고의 상무이사인 정OO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함을 법무사에게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 위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한모씨에게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도 한모씨로부터 2014년도에 100,000주, 2015년도에 100,000주를 취득한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은 그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주주간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는‘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나)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각 호의 주식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이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던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이 2011.4.14.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상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는바, 개정 전의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무효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그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 다목, 바목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주주들 모두 위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통지 누락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주들이 위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개별 주주들이 회사의 통지와는 상관없이 위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와 주주들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의 이익과도 관련되는 법률관계이므로 개별 주주들의 주관적 인식가능성 유무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를 위반한 위법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와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위법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가)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모씨는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에 위반한 취득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한모씨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한모씨로부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한모씨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모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이던 한모씨에게 납입자본금을 반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한모씨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또는‘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 자기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의 과세문제 주주가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진다.

  구 분	매매목적	소각목적
  주 주	- 주주가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법인주주는 법인세) 과세 - 증권거래세 과세 - 저가 고가 양도시 추가적 과세문제 발생	-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 - 증권거래세 비과세(서일-177, 2005.2.3.) - 저가 고가 감자시 증여세(법인주주는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법인발행법인	-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과세문제 없음

  법인주주가 자기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목적이든 소각목적이든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하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주주의 그 밖의 과세문제는 개인주주와 동일하므로 주주의 경우에는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주식 거래를 설명하도록 한다.


• (2)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개인주주의 소득세 과세 문제
  • 1) 자기주식의 거래로 얻은 개인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의제배당인 경우에도 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아래 ‘(4)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참조)을 적용한다. 의제배당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42%)을 적용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이 큰 경우(예를 들어, 수억원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이 종합소득보다 조세부담이 적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에 따라 주주의 조세부담이 달라진다.
  • 2) 매매거래와 소각거래의 판단기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거래는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도 없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소각하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92누 3786, 1992.11. 24.).


• (3) 소각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한다(소령 46조 4호, 대법원2016두49525, 2019.6.27.).

• (1) 양도소득세의 과세 개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대주주와 장외거래는 예외로 한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94조 1항 3호 나목 단서).


• (2) 대주주의 범위
  • 1) 상장법인의 대주주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소령 157조 4항 1호).

    구 분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2018.4.1.부터 2020.3.31.까지 양도분		2020.4.1.부터 2021.3.31.까지 양도분		2021.4.1. 이후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15억원 이상	1% 이상	10억원 이상	1% 이상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15억원 이상	2% 이상		2% 이상
    코넥스시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4% 이상

    * 시가총액은 다음 금액을 말한다(소령 157조 7항).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위 ①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규정(소령 165조 4항)에 의한 평가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율이 대주주 판정 지분율 미만이었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판정 지분율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
  • 2)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주
    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협회 등을 통해 장외거래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소령 167조의 8 1항 2호 나목).

    양도일	2018.4.1.부터 2020.3.31.까지	2020.4.1.부터 2021.3.31.까지	2021.4.1. 이후
    보유주식 시가총액	15억원	10억원	3억원
    지분율	4%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판정기준이 필요한 것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장외거래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4조 1항).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일몰기한 2009.12.31.까지)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일몰기한 2020.12.31.)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일몰기한 2020.12.31.)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일몰기한 2020.12.31.)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1. 이후 창업기획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함)
  ⑥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2.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몰기한은 2020.12.31.)
  ⑦ 「증권거래세법」 제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대주주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 (4)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산출된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소법 104조 1항).

  구 분				세 율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1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9호 제외)		기본세율
  	9호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		기본세율＋10%
  일반주식	11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주1)외의 법인의 주식	30%
  			위 외의 주식	20%(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25%)주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중소기업주1) 주식	10%
  			중소기업주1) 주식 외의 주식	20%

  주1)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소령 167조의8).
  주2) 중소기업의 주식은 2020.1.1.부터 위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9.12.31.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 (5)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세무상 문제
  • 1) 저가로 양도한 개인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한다(소법 101조 1항, 소령 167조 3항).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령 167조 6항).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저가매입이익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이 경우의 특수관계인과 시가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저가양도 사례>
    


• (6)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경우
  • 1) 고가로 매입한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부인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이 실제취득가액을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주주임원은 상여)으로 소득처분한다.
  • 2) 고가로 양도한 개인
    자기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시가초과 양도가액이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에서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고가양도 사례>
    

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에게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아니다. 감자대가가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인 경우에도 감자한 법인에게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 (1) 개인주주의 의제배당 개인주주에게는 자본감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감자대가에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규정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14%를 부담하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감자시 의제배당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 감자시 증여세 과세
  • 1) 과세요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상증세법 39조의2 1항). 증여세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다. ① 불균등감자일 것. 감자시 증여세는 불균등감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지분율에 따라 균등감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일 것. 특수관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것. 현저한 이익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분	현저한 이익
    일반적인 경우	다음 ⒜ 또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율기준：(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30% (나) 이익기준： 이익 ≥ 3억원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다음 ⒜ 또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율기준：(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30% (나) 이익기준： 이익 ≥ 3억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 2017.8.1.).
    
    감자전 주식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1주당 평가액	비 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배제(상증령 제53조 6항 3호)
    비상장주식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2) 증여재산가액 ① 일반적인 경우(상증령 29조의 2 1항 1호)
    증여재산가액 ＝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②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상증령 29조의 2 1항 2호)
    증여재산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감자 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주주가 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액면가액 이하의 대가를 지급하면 감자대가가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주가 평가액보다 대가를 더 받은 경우로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신설하여 2004.1.1.부터 시행하였다.
  • 3) 증여시기
    감자로 인한 증여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시기로 한다(상증세법 제39조의 2 제1항).
    
    불균등감자 일반적 사례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주주 乙과 丁의 주식을 감자하였으며, 감자 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2,000원이며 1주당 감자대가는 6,000원이다.

    구 분	감자 전 주식수	감자주식수	감자 후 주식수
    개인 甲	500	-	500
    개인 乙	300	150	150
    개인 丙	100	-	100
    개인 丁	100	50	50
    계	1,000	200	800

    갑과 을은 특수관계이나 그 이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각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해 답]
    (1) 자본거래 유형 판단 : 불균등감자
    (2) 요건 검토 : 甲이 개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판단
    ① 특수관계와 대주주 판단 : 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며, 甲은 대주주에 해당함
    ② 현저한 차이 여부 : 필요 → 요건 충족
       현저한 차이 여부 : (12,000－6,000)/12,000 = 50% ≥ 30%
    (3) 甲의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12,000 － 6,000) × 150주 × (500주/800주)
    ＝ 562,500
    
    평가액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사례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주주 乙과 丁의 주식을 감자하였으며, 감자 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4,000원이며 1주당 감자대가는 6,000원이고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구 분	감자 전 주식수	감자주식수	감자 후 주식수
    개인 甲	500	-	500
    개인 乙	300	300	-
    개인 丙	100	-	100
    개인 丁	100	-	100
    계	1,000	300	700

    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나 그 이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각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해 답]
    (1) 자본거래 유형 판단 : 불균등감자
    (2) 요건 검토 : 이익을 얻은 乙이 개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판단
    ① 특수관계와 대주주 판단 : 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며, 乙은 대주주에 해당함
    ② 현저한 차이 여부 : 필요 → 요건 충족
       현저한 차이 여부 : (6,000－4,000)/6,000 = 33% ≥ 30%
    (3) 甲의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감자 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6,000 － 4,000) × 300주
    ＝ 600,000
  • 4)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산-307, 2009.9.24.) ②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서면4팀-3463, 2007.12.4.) ③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3631, 2006.11.2.) ④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서면4팀-211, 2005.2.1.) ⑤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됨(서면4팀-2776, 2007.9.21.)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재산-101, 20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