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실적관리시스템(각 건설협회 누리집)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어서 업체별 과거 공사실적* 자료가 중요하다.
* ‘14년 기성실적: 총 858,965건/ 273.7조 원(종합 106,420/ 187.9, 전문 752,545/ 85.8)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현재 4개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33개 공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토목공사업종에서 보듯 교량·터널과 같은 주요 공종도 누락되어 있는 등 여전히 수요자(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 세부 공종 현황]
종합건설업종 | 공 종 | 비고 |
토목공사업 | 도로, 댐,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기타 토목공사 | 11개 |
건축공사업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 | 9개 |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기타 산업·환경설비공사 | 10개 |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기타 조경공사 | 3개 |
특히,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24개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되어 있는 등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다.
* (예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도 미흡하여 발주자가 적정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제도개선 일환으로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 연구용역*도 시행 중
* 시행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간: ’16.3.25. ～ 10.20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공사 실적의 공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업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아울러 건설업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