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카카오 '콜 몰아주기' 실체 확인…공정위, 조사 추진

국윤진 기자

jinnyk@tbstv.or.kr

2020-09-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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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택시에 콜, 즉 호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정황을 TBS 팩트온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도 카카오의 배차 몰아주기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국윤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TBS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기자 바로 옆에 일반 개인택시를 두고 호출했더니 1km 떨어진 곳의 카카오블루택시가 배정되는가 하면,

    카카오T앱을 사용하는 일반 개인택시와 카카오블루택시의 호출 건수가 7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BS 보도 이후 경기도의 실태조사에서 카카오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블루택시 가맹지역인 성남과 구리 등 7개 시의 개인택시 콜은 평균 29.9% 줄었고, 특히 구리는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 개인택시의 매출액도 평균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블루택시가 없는 수원과 화성 등 5개 지역의 개인택시 콜은 오히려 평균 2.7%, 매출은 3.6%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김지예 /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카카오T 배차 콜 수가 블루에 좀 더 집중된다. 그 결과 나머지 일반택시 영업자들이 콜을 받는 거에 있어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향성이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카카오블루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김영식 /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카카오는 카카오T블루 가맹업체에게도 배회영업 등으로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 가맹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가맹 콜 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에 있는 차별적 취급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위는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업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해 갈 예정입니다.

    TBS 국윤진입니다.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확인]
    https://sites.google.com/view/tbs-taxi-gg/%ED%99%88

    [관련 방송 및 기사 보기]
    ①[팩트ON] 카톡택시의 영업비밀?
    https://youtu.be/X9McoKdVk9A

    ②[팩트ON] 카톡택시의 영업 비밀?
    https://url.kr/p6WKDw

    ③[팩트ON]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정황 포착
    https://url.kr/YqMuXG

    ④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조사
    https://url.kr/swjmto


    #카카오T #카카오택시 #카카오T블루 #개인택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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